이재명 구속 영장청구, 헌정사상 최초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재명 구속영장, 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말했고, 야당대표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비판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으로써 주어진 권한으로 법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은 단 한 푼도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을리가 있냐"라며 "물가폭탄, 이자폭탄으로 국민 삶이 어려워지는데 국정의 절반을 책임지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라고 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제반 사정을 판단해 보았을 때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 또한 이를 자신하고 있다.

 

 

혐의 많은 사람을 대표로 뽑은게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진중권 교수는 "이 대표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하는데, 이 대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그저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 조작과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대표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의혹 등이 조사할 사건이 한참 남았는데, 이것마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반인이였으면 벌써 구속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사건은 지역 토착비리, 극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워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라고 규정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기 총장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부연했다.